200대 감차 계획…실무위원회 통해 의견 수렴 중
법인·개인 간 감차비율·업계출연금 놓고 이견 ‘난항’
【부산】부산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올해 ‘감차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감차사업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감차비율과 업계 출연금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이해집단 간 견해차이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올해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단체 간부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감차사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올해 감차목표는 지난해 6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단계별 감차계획에 따라 200대를 줄인다.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줄이고, 2단계로 2034년까지 나머지를 줄이기로 했다.
2단계는 별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택시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를 줄이는 감차사업은 진통 끝에 지난달 완료됐다.
소요재원 76억8000만원은 감차예산 26억원(대당 1300만원), 전용예산(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원,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감차비율인 ‘면허비율’과 ‘비율감차’를 놓고 법인과 개인택시업계 간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면허비율은 법인과 개인택시의 면허대수 비율에 따라 감차하는 방안이고, 비율감차는 개인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차보상금액이 낮아 업계 출연금 부담을 줄이면서 감차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법인택시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전체 택시 2만5047대 중 법인택시 1만1083대(44%), 개인택시 1만3964대(56%)이다.
업계 출연금 확보 방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중교통 우선정책, 자가용승용차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송수요가 줄어들어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사업자들에게 출연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업계의 의견과 국토부의 택시 감차 평가 시기를 고려해 올해 감차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되 상반기 감차사업은 1분기 중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차시기, 감차방법 등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