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車 정비업 기술인력 기준 유자격자 2인 이상...매매업자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추진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김규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딜러를 대상으로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은 정비업 기술인력 확보기준과 중고자동차매매상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해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정비요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 해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중고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국내 연간 중고자동차매매는 2016년 기준 약 367만대로, 이는 신차거래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중고자동차매매는 서민층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그 시장규모가 약 26조 원에 이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신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 선호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의 사전 성능점검의 부실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