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업체, 밴 계약 묘수…부산시, 조합 차원 전환
선불 교통카드 ‘걸림’…“택시도 전국 호환돼야”
영세소상공인 대상 ‘0.8%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일부 택시 카드결제기 제조·유통업체가 밴사(VAN사, 신용카드결제 승인·중개)와 직접 계약을 맺고 개인택시사업자가 대표가맹점 방식이 아닌 개별가맹점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개인택시업계는 그동안 대형가맹점이나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던 수고로움 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비슷한 방식을 앞서 시도한 곳은 부산시다. 부산개인택시업계는 최근 조합 차원에서 종전 대형가맹점 방식의 카드결제 계약을 개별가맹점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대형가맹점과의 계약이 대부분 끝나는 시점에 맞춰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시행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온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산의 예를 보면 개별가맹점 전환 시 자연히 우려되는 단말기 유지·보수에 대한 고민은 문제되지 않고 있다. 콜사업자가 카드결제기 제조사, 밴사, 모뎀 제조사, 통신사를 끼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콜사업자가 주관사가 돼 사후관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기존 대형가맹점이 일괄 책임졌던 정산업무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통상 해당 업무는 신용카드결제 승인·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담당하는 밴사의 고유 업무인 데다 지자체가 택시 소액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액결제내역을 밴사가 직접 제공하게 돼 개별가맹점이 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개별가맹점 전환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우 종전 신용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었던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대부분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기존 대형가맹점들이 자사와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일제히 자사 교통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선불 샘(SAM)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불편은 자연히 택시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 현재 전체 택시 카드결제율 가운데 선불 교통카드결제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부산(카드결제율이 97~8%)이 2% 안팎, 여타 지역은 1%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결제율이 낮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결제수단 선택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기업인 교통카드사들의 이익추구 권리를 타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개인택시조합 역시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개별가맹점 전환을 시작했다. 조합 관계자는 “소수라고 해도 이용시민을 위한 선불 교통카드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고 그 이익을 대형가맹점이 챙겨가는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큰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산조합은 부산시와의 협의로 다음 달 중 M사와 선불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안팎에서는 택시에만 적용하지 못하는 선불 교통카드 호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 정책에 따라 현재 버스·지하철 등은 선불 교통카드를 전국 호환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는 동일 지역 내 동시 사용은 물론 전국 호환까지 제한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지 못해 교통카드를 호환할 수 없는 까닭에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자사의 수수료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택시가 이용되고 있다”며 “국민의 교통편의와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수익 보호을 위해서라도 택시에 대한 선불 교통카드 전국 호환 적용은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