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사설
교통요금의 적정성
교통신문  |  webmaster@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교통 요금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이의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문제다.

또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 해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용역과 공청회, 의회의 의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초기 인상 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요금인상 폭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결정과정은 필요한 것이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시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담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지식·정보를 과연 얼마나 제공받고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당장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요금을 제 때 올리지 않으면 시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어느 경우가 합리적일까. 교통 요금의 원가 등에 따라 인상이 필요한 만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때 마다 조금씩 잘게 나눠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하고, 시 재정에서 일괄해 떼내 지원하는 것하고의 비교가 필요하다.

물론 그 이전에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시의 교통요금, 나아가 교통체계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 등도 함께 따져야 한다.

시의 재정은 교통 지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고통은 교통분야 말고 또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그런 이유로도 교통요금의 적정성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비싸면 덜타는 것이 택시이기에 선택은 시민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

교통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