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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보조금, 경기도 8천대 추가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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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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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율 40% 넘는 16개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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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율 40% 넘는 16개시 대상

수원․안성․포천․광주는 집중 지원

서울시 지원 물량 조정해 충당

신청건수 추이 따라 증액 검토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최근 경기도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경유차(디젤차) 폐차 보조금 신청 건수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환경부가 경기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조기에 끝났거나 끝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가분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28개 시 중에서 지난 23일 기준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40%를 넘는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포천’ ‘화성’ 16개시에 배정된다.

특히 보조금 신청이 이미 끝나 문제가 됐던 수원에 1000대가 배정된 것은 물론 안성(600대), 포천(300대), 광주(200대) 등에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이들 지자체는 26일부터 폐차 보조금 신청이 재개된다.

이번 경기도 일부 지역 폐차 보조금 추가 배정은 23일 기준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울시 폐차 보조금 물량을 조정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폐차 보조금 신청은 전체 6만대 중 1만8422대(30.7%)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은 2만1198대 중 2033대(9.6%), 경기도 2만782대 중 1만1712대(56.4%), 인천 1만250대 중 3677대(35.9%), 非수도권 7770대 중 1000대(12.8%)가 각각 신청됐다.

폐차 보조금 물량 조정에 따라 서울은 1만3198대로 8000대 감소됐다. 반면 경기도는 2만8782대로 서울에서 빠진 물량을 받아 증가하게 됐다. 인천과 非수도권은 변동이 없다.

관련해 정부는 경유차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폐차 보조금 물량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합해 지난해 4만8000대(국비 385억원, 지방비 385억원)에서 올해 6만대(국비 482억원, 지방비 482억원)로 늘렸다.

아울러 올해 폐차 보조금 신청건수 증가를 반영해 2018년 폐차 보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자동차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노후경유차로,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한 것은 물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만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한편 올해 들어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폐차 보조금 신청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서울시 노후경유차 진입금지’ ‘50∼70%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자동차 제작사 할인혜택’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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