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앞 폭스바겐 기자회견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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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앞 폭스바겐 기자회견은 ‘유감’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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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사 임원 사과 성명 발표하자
▲ [사진=연합뉴스]

독일 본사 임원 사과 성명 발표하자

법무법인 바른 “진정성 결여 태도 뿐”

조작 주도 증거 확보해 검찰 재 고소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가르시아 산츠 독일 폭스바겐 본사 대외관계 총괄담당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소비자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 국내 피해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바른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를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대외관계 총괄담당은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내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배상 제안 없이 말로만 사과하는 데 고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언론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말을 보면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은 폭스바겐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이 같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 태도에 분노하며 한국과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구입대금 환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사진=연합뉴스]

또한 바른 측은 가르시아 산츠가 “한국을 포함해 나머지 유럽 전 지역에서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다만 미국은 규제 기준과 기술은 물론 배출가스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바른은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이 미국 연방청정대기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유럽 규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미 독일 정부조차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합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이는 한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미 연방검찰이 미 법원에 제출한 디젤게이트 조작을 주도한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위 독일 본사 임원들을 사기죄 등으로 다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 측은 미 연방검찰이 폭스바겐 독일 본사로부터 유죄시인을 받아낸 것과 같이,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들이 2006년부터 정상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관련해 한국 검찰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을 한국으로 소환해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 본사 임원에 대한 사기죄 고소 사건을 수사 종결했었다.

이밖에 바른 측은 가르시아 산츠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검찰 마크를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 검찰 권위를 이용해 발언에 정당성이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폭스바겐 조작 사건 피해자 반발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며 “국내 피해자들은 미 연방검찰이 임원 7명을 기소하면서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다양한 폭스바겐그룹 내부 문서와 증거를 미국에서 확보해 이를 한국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독일 본사 임원들을 사기죄로 다시 고소해 한국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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