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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가 기본이다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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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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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사고 문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고령자’, ‘사업용자동차’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줄고 있지만 고령자와 사업용자동차 관련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이 두 키워드 안에 교집합을 이루는 분야가 ‘택시’다. 통계 시 고령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적용 여부를 택시에 들이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그동안 택시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통계를 제공하는 도로교통공단(경찰청 통계 포함)의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상에 택시가 하위분류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해당 통계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차량용도를 버스, 화물차, 렌터카 등으로 구분하면서 택시는 다만 ‘승용차’로 분류해 왔다. 이 승용차 안에는 대중의 이동수단인 택시 이외에도 기타 사업용차량이 포함돼 있어 분석의 여지가 없었다.

이로 인해 연일 택시의 교통사고 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들은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다만 때때로 정부나 의회가 관련 정책을 제시하며 첨부하는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다 올해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차량용도별 분류 중 사업용자동차의 분류를 ▲노선(시내·시외·고속) ▲전세버스 ▲택시(법인·개인) ▲위험물운송 ▲청소차 ▲컨테이너 ▲콘크리트믹서 ▲노선화물 ▲구역화물 ▲렌트카 ▲사업용기타로 세분화했다.

이러한 세부적인 교통사고 통계 제공은 해당 업계는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개별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잘못된 혹은 부정확한 정보는 불필요한 논란의 확대와 판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보다 원활한 의사 전달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통계는 ‘사망자수’로 봤을 때와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로 봤을 때 해석이 극명하게 달라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택시사고도 구체적인 통계를 들여다보면 법인·개인 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면서 해석의 여지가 확대된다.

교통사고 감소의 노력이 단지 사망자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사고는 물론 사업용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도 발생건수 혹은 중상자수를 줄이기 위한 보다 치밀하고 고도화된 교통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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