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0년 만에 개정...미래 성장산업 지원·육성책 필요 인정
튜닝엔지니어 ‘신직업’ 선정 후 연이은 호재에 업계 “반등 기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튜닝이 정식 산업이 됐다,” “창조경제의 총아로 불렸지만 부실한 규제완화로 침체됐던 튜닝 시장 활성화에 전환점이 되는 계기로 보인다.” “튜닝작업의 전문업종 인정이라는 업계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지난달 13일 통계청이 튜닝, 드론, 3D프린터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판단, 별도의 산업 항목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개정·고시하면서 업계 내에서 시장 활성화를 바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정비업에서 독립된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나오지만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으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각종 튜닝 규제완화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제도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회의감에 젖어 있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2007년 9차 개정에 이은 10년 만의 개정으로, 미래 성장산업, 국가 기간·동력산업 등 지원·육성정책에 필요해 통계작성이 시급한 분류를 신설, 세분하고, 저성장·사양산업 관련 분류는 통합한데 있다. 이번 새 산업분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튜닝업계는 지난 12월 자동차튜닝엔지니어가 정부 육성 지원 ‘신직업’으로 선정되면서 튜닝업계의 주력 사업이던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에 기반이 마련된데 이어 호재를 맞았다.
튜닝업계 일각에서 추진되던 정비업계에서 ‘분리독립’ 추진에 필요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업계의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연이은 호재를 업계가 반기는 것은 사실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하나씩 돼가면서 오랜 숙원사업이던 전문업종 인정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는 맞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구심점이 없어 향후 업계가 추진하던 현안들이 호재와 맞물려 업계 발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조심스런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튜닝업계 사업자 단체가 3군데로 나눠져 있고 정비업계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튜닝업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연속적인 튜닝업 지원책에 튜닝시장 활성화 논의가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때 창조경제의 총아로 불리던 튜닝업은 현 정권 말 국내 정세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지원·육성업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정책이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2015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의견수렴,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한편 .KSCI는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 지표다. 기업 금융, 조세 부과, 공장 설립, 공공 요금 책정, 각종 사회보험 적용 등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90개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통계청은 “10년 만에 실시한 10차 개정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적합성 및 국제비교성 제고, 일관성 확보 및 통계 신뢰도 제고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지표와 통계결과 분석 수단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