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승용차마일리지제 확대시행 방안은 당장 눈길을 끌지는 못하지만, 교통 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도는 운행거리를 줄인 자가용 승용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승용차요일제와 병행해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목적과는 달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해 왔다.
승용차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대기오염 요인을 줄이고, 도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대가를 금전적 환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시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기획 자체가 퍽 선진적이다.
자동차 통행이 줄어들면 연료 사용이 감소되고 대기오염을 줄어드는 이상으로 훌륭한 기대효과가 있다. 일단 교통사고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무엇보다 자동차 운행이 줄어든 만큼의 걷게 되는데 따른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걷게 되면 이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상 도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와 시설의 확충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이는 또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교통체계를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한다. 대중교통이 설계대로 운영될 때 예측가능한 교통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기에 도시 교통정책 자체가 건실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물론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기대효과다. 하지만 시작은 역시 자동차 운행을 줄여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에서 도입, 운영중인 승용차요일제 운행과 승용차마일리지제도가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들은 대략, 내가 승용차 이용을 줄일 때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세티브가 미미하고 체감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승용차마일리지제도의 인센티브의최대치는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다. 더욱 적극적인 유인책을 언제까지나 아쉬워하게 되면 제도 성공은 기약이 없다. 더욱 확실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