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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단방치 차량 증가...“처리규정 모르면 전과자 전락”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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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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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겪는 사회상 반영...해마다 늘어 지자체 골머리

자동차관리법 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

차량에 연락처 남기고 우편물은 반드시 받아야 면책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기 귀찮거나 장기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무심코 방치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 무단방치 차량은 도심 흉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러나 이런 차량들이 범죄에 연관됐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살림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아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차를 도로에 버리는 이유도 다양하다. 일하던 중 다리를 다쳐 절단하게 된 A씨는 자신이 몰고 다니던 승합차를 버렸다. 일하면서 교통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가 많이 쌓였지만 내지 않아 차량에 100건이 넘는 압류가 돼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사경에 적발, 검찰에 송치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청에서 그냥 처리해 주는 줄 알았다. 처벌 받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 A씨가 법원에 탄원서까지 냈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벌금 미납 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했다.

최근 회사가 갑작스레 어려워진 B씨는 회사명의 승용차를 주택가에 버렸다. 장기간 방치된 승용차를 주민이 신고해 관할 구청에서 견인하고, 특사경은 B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지인의 집에 주민등록만 옮겨놔 실제로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경찰에 의해 지명수배된 B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자동차관리법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치차량은 차량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한 차량을 말한다. 오랫동안 도로에 방치했더라도 차량 소유주가 관리할 의사만 보이면 장기방치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장기간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절도와 폭행 등과 같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신고 등을 통해 관할 지역 구청 특사경이 현장조사, 견인대상 안내문 부착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자진처리 명령서 발송, 폐차처리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보통 방치차량 한 대를 인지해 최종 검찰송치까지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장기방치차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견인차 보관소는 이미 처리 용량을 넘긴 지 오래고, 대부분 한 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야근을 하더라도 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원 권선구의 경우, 장기방치차량은 2014년 233대, 2015년 306대, 2016년 372건으로 해마다 20% 가까이 늘고 있다. 차주와 연락이 닿아 ‘자진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차량을 버린 경우 견인되는 건수도 2014년 66건, 2015년 88건, 2016년 105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용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파트가 밀집한 기흥구의 경우 무단방치차량이 2014년 311건에서 2015년 461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도 452건이나 됐다.

이 지역은 아파트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을 버리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구청은 인력난 때문에 자주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빠르게 방치차량 업무를 처리하려면 최소 3명의 인력이 조사와 서류작성, 송치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일선 구청 방치차량 담당자들은 무심코 차를 버려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고, 우편물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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