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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타이어 처리 못하면서 수입이 웬말”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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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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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센터 폐타이어 수거 수지타산 안 맞아 일본 폐타이어 수입
- 카포스, “국민정서 위배”...대국민 서명운동 등 실력행사 다짐
- “세부 시행안 나와야” 환경부 압박...“가격구조 역전현상 개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카포스연합회가 카센터에 쌓이고 있으면서도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폐타이어 재활용 대책’을 놓고환경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현재 국내 정비업체에 폐타이어가 산적해 처리 불가인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가격이 싼 일본 폐타이어를 수입하는 등 안일한 인식으로 폐타이어 수거 문제를 방관하고만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우선 지난해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제25차 중소기업중앙회 환경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언급된 “국민정서와 위배되는 폐타이어 등 폐기물 수입금지 및 폐타이어 수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카포스 조합원 업소에 폐기물 수입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제도 이행을 위한 실력행사에 뜻을 같이 할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폐타이어로 인한 환경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대국민 참여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폐기물 수입금지 100만인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육현 연합회 회장은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한 폐타이어 수거와 관련해 환경부가 국가적 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수거 담당단체인 대한타이어산업협회와 공조를 통해 국가 환경 개선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올해는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와야 한다는 압박의 의미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25차 환경협의회 회의에서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 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의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검토, 개선하고 향후 대한타이어산업회를 중심으로 관련협회 등과 효율적인 폐타이어 수거를 독려할 것”이라며 “지역 시, 군, 구별 거점 순회 회수나 타이어대리점 역회수 등 폐타이어 수거 효율화 방안 등 대안별 협의 세부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타이어 수거 관련 정부 정책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은 “우리나라 폐타이어가 남아서 난리인데, 단가가 싸다고 일번 폐타이어를 수입하는 현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정서적으로 맞느냐”고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폐타이어가 싸다보니 수입을 주로 해서 쓰고 있다. 우리나라 폐타이어는 쌓이기만 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환경부는 가만히 있기만 한다”며 “폐타이어 수거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부담은 동네 정비업체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폐타이어가 남아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거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폐타이어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시멘트업체들이 부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폐타이어와 석탄재 등을 회수하게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전문정비업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당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같은 현황을 잘 알고 있다”며 “가격 구조 역전현상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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