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 매뉴얼 항목 일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지표로 운수종사자와 시내버스 회사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한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와 가·감점 항목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우선 개선 항목으로는 ‘안전운행준수’를 꼽았다. 차량 1대당 사고지수와 피해보상액 지수에 대해 최대 150점을 부여해 회사와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인데, 시가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사고현황 자료만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운수종사자 재직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습기간 중인 운수종사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비로 교통사고 비용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민 만족도 지표 중 ‘저상버스 도입’ 항목도 문제로 꼽았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 여부에 대해 최대 130점을 가·감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저상버스 확보여부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저상버스 도입 가능여부를 판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송비용 관리 지표 중 ‘연비 개선도’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보다 높은 연비로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 차량은 한계가 있어 평가 항목과 배점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항목은 시내버스 회사가 연비 개선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전년 대비 연비가 개선된 사항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미 연비가 좋은 회사는 불리하고, 과거 연비가 낮았으나 개선된 회사에게는 유리한 지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가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빌미로 시내버스 회사와 운수종사자들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평가매뉴얼을 수정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평가매뉴얼은 시내버스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지표 3개 분야, 8개 지표, 30개 세부항목과 가점 6개, 가·감점 3개, 감점 9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