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고속·전세버스, 뒷문·등 비상탈출장치 의무화”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박주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고속버스나 전세버스 등 승차정원 16인 이상 버스에 뒷문 설치 등 비상탈출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버스에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또 개정안은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탈출장치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화재사고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형버스의 경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구를 찾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버스에 비상탈출용 망치가 비치돼 있지만 사고가 나면 버스 안이 연기로 가득차고 깜깜해져 비상장치는 무용지물이었다.

박 의원은 “비상탈출장치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비상탈출구와 비상탈출장치가 위기 상황에 처한 승객들에게 도움을 줘 예기치 못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