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택시운전자들 사이에는 ‘이륜차 공포심’ 같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워낙 많은 이륜차가 도로에 쏟아져 나와 달리고 있으나 과속에 끼어들기 등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택시의 정상적인 영업운행에 적지 않은 차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차체가 작고 평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아주 작은 접촉에도 균형을 잃고 쓰러져 운전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운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업용자동차, 특히 대도시지역 전역을 누비고 있는 택시에게는 심각한 경계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오죽하면 개인택시업계에서는 택시의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업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정도라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택시의 안전운행에 장애요소로 등장한 이륜차 사고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국내에 등록돼 운행 중인 이륜차는 약 250만대 내외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약 60%가 배달 및 택배용 등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약 40%인 90여만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구밀도가 낮고 주민 다수가 고연령층이 농어촌지역에서의 이륜차 운행빈도도 높다. 연로한 계층의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또 가벼운 짐을 싣고 장이나 이웃을 오가는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사용의 편리성과 낮은 유류비 부담 등으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사업의 증가와 배달음식용 등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그러나 50cc 이하의 이륜차의 무등록 운행과 청소년의 사용, 운전 미숙과 안전장구 미착용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이륜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등으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륜차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법령 강화와 보험 가입 강제화, 이륜면허제도 개선, 통계 강화, 50cc 미만 이륜차 관리방안 마련 등 교통사고 대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중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이륜차는 위험한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륜차는 사고발생 시 차체의 불안정성으로 중상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 시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등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을 널리 전파해 이륜차사고로 인한 개인과 국가의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도로, 차량, 운전자와 그밖의 기후변화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안전운전에 취약하고 10대 운전자에 의한 운행빈도가 높으며, 운전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 또한 배달용과 택배용으로 용도가 편중돼 있다.
게다가 운전면허 습득의 용이성과 사후관리 미흡, 교육의 부재 등이 겹쳐 사고는 빈발하고 있으나 개선대책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택시업계에서도 이륜차로 인한 사고가 급증해왔으나 마땅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왔고, 실제 사고율과 사망률, 치사율, 보험금 지급 등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는 물론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어 이륜차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택시 사고에서 이륜차와의 사고 비율과,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7%와 14.9%로 나타나 있다. 이는 이륜차의 특성상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사망사고에서 이륜차 사망률은 다른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비해 약 2.4배가 더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있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택시와 이륜차 사고는 전체의 9% 수준이나 보험금 지급비율은 17% 수준으로 다른 사고에 비해 약 1.9배를 더많이 지출하고 있어 중상사고 외에도 단순 부상사고도 사고의 역학상 장기치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륜차 사고는 오전 4시 이후부터 8시 사이에 사망자와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 야간 및 심야시간대보다 오전시간대 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운행하는 이륜차 사고가 전체 이륜차 사고의 약 60%를 차지해 배달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무리한 운행과 곡예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계도와 홍보, 이륜차 교통문화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업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륜차 사고로 인한 부상과 장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바 이륜차의 면허나 기초교육 그리고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찰의 이륜차의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사고감소는 물론 부상 및 사망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사항으로 최근 고가의 이륜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고가 이륜차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자동차에 비해 사고에 취약한 이륜차 사고 중 특별히 고가의 이륜차와의 사고는 운전자나 소속 회사 모두에게 그만큼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택시의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대책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새삼스럽게 강조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배달용 이륜차의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배달용 이륜차는 레저용이나 단순 교통수단으로써의 이륜차와는 달리 대부분 배달 시간에 맞춰야 하는 시간제약에 따라 무리한 운행, 과속이나 지그재그운전이 만연해 있다.
특히 음식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의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있다 해도 실제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도로에서의 기본적인 룰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륜차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운전자들은 운행 중 전방이나 옆차로에서 배달용 이륜차가 발견되면 아예 이들과 거리를 두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 해도 이륜차가 무리하게 운행하다 자칫 내차와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일으키면 자동차 운전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배달용 이륜차는 외관으로 대부분 구분이 되므로 가능한 이 이륜차와는 트러블을 일으킬만한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