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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TI브리프<2>]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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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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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
- 재난안전 교통망이 필요한 때

   
 

[교통신문] 지난 2016년 9월12일 경주시 남남서쪽 8km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했던 국민들은 예고없는 자연의 재앙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수학여행지로도 유명한 경주 보문단지에서 고대 유적들이 크게 흔들렸고, 진동에 약한 한옥 일부가 파손됐다.

우리나라 전통의 한옥은 목조 기둥으로 이뤄지고, 지붕은 무거운 기왓장으로 만들어져서 진동보다는 풍수해에 강한 구조이기에 더욱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재난경험이 적었던 국민들에게 지진 직후 혼란은 재난에 직접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들은 내진설계가 돼 있어, 인명 피해는 낙하물에 의한 부상 23건, 피난 도중 넘어져 생긴 부상 10건으로 대혼란에 비해 적었다.

◇또 다른 피해도 발생

그러나 실제 피해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먼저 일시에 안부를 묻는 전화가 폭주해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동통신이 일시 정지됐으며, 우연과 필연이 결합해 국내 최고의 SNS서비스가 일시 정지되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 혼란은 지진의 직접영향권인 경주지역 주민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지진 직후 전국의 119상황실에 지진신고와 지진확인을 위한 문의·신고전화가 폭주해 수 시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즉, 자연재난의 발생은 직접영향권 밖에서도 긴밀하게 연결돼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 경제적 구조는 한 지점의 재난도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전이되기 때문에 직접 피해지역에 긴급대응과 함께 재난의 확산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난의 확산 양상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재난 확산에 따른 피해 확산 과정은 결국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1년간 경제적 피해는 2조원 이상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는 세월호 침몰 지점이 아닌, 육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주지진에 생긴 통신문제의 경우 2014년 3월20일 SK텔레콤에서 5시간 통신장애가 발생해 사회·경제적 피해와 갈등이 야기됐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그 영향 범위도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 즉, 긴밀한 현대사회는 어떤 형태의 재난이라도 대규모 재난 이후에는 파생된 2차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경제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경제활동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수많은 인과관계와 연쇄성으로 영향을 주고받겠지만, 결국 여객과 물류, 정보의 이동에 제약으로 활동이 위축된다. 우리가 더 이상 재난의 원인과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어떤 재난에도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이러한 이동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1차적 재난지역의 구호활동 뿐만 아니라 비 재난지역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확산을 저감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재난지역에는 수송기능을 확고히 해, 인력과 장비, 의료서비스 등을 재난지역에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비 재난지역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간의 여객과 물류 정보의 이동 제약을 줄여서 평상시의 경제활동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인프라 파손 없어 다행

하지만, 이번 경주지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도로, 통신 등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 없이 재해를 이겨냈다. 그러므로 정보의 혼란이 있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고속도로, 고속철도 또는 교량의 붕괴가 있었다면,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가 피해를 입었다면, 내수 원료의 이동 제약부터 무역산업이 장기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역 간 이동에 고속도로와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장기적 2차 피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재난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여건과 구축된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면,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경제활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동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은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은 목적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와 함께 목적과 기능이 동일한 대체도로, 목적은 유사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는 우회도로 등을 전국 곳곳에 도로관리청별로(국도관리청, 도로공사, 지자체 도로운영과) 안전전략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로의 다양성은 단일재난에 동시에 유고가 발생하기 어렵고, 수많은 우회경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통해 수요량과 시간 특성,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한다면 재난지역에 영향을 최소로 받을 수 있도록 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재난안전 통신망의 파급효과 이상을 가진 재난안전 교통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난 극복·경제 피해 최소화

재난 상황에서 교통망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 요소이다. 재난지역 내에서는 재난 현장으로의 접근과 피난민의 이동 등 적극적인 재해 저감을 위한 전략적 기능을 발휘하며, 최악의 재난에서도 복수개의 대안을 조합해 고립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지역 외부에서는 재난지역을 우회하는 대체도로가 지정돼, 재난으로부터 교통물류기능 저하가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로환경은 크게 풍수해와 지진해로 피해양상이 나뉘고, 주요 우회·대체로 계획이 수립돼 있으므로, 물류와 여객 특성을 분석해 복수개의 대안을 발굴하고 연결한다면, 재난안전망의 하나인 교통망의 기능을 유지한다면 재난 대응 및 극복에 주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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