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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탄력적으로 바뀌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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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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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硏 "속도·거리 등 고려해 요금 변경해야"
- “소비자들은 요금 인상으로 직결될까 우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현행 철도요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주연 부연구위원은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와 운임·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현재 철도요금이 경직돼 있으니 외국 사례 등에 비춰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전 166.3㎞ 구간을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1시간59분이 걸리고 요금은 1만800원이다.

정동진∼봉화 162.7 ㎞ 구간을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3시간10분이 걸리고 요금은 1만200원이다.

현재 철도요금은 거리 비례제라서 같은 차종을 타면 소요시간이 크게 차이 나도 요금이 비슷하다.

또, 서울∼부산 이동시 무궁화호를 타면 5시간29분이 걸리고 요금은 2만8600원이다.

같은 구간에 새마을호를 타면 4시간57분이 걸리고 요금은 4만2600원이다. 소요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차종이 달라서 요금 차이가 크다.

이 위원은 "철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금 산정방식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속도, 거리, 대기시간, 연계교통체계, 환승, 편의성, 부가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해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한국의 철도요금이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2004년 이후 고속철도 운임증가율이 연평균 2.62%인데, 1인당 GDP 성장률은 4.88%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선진국 가운데 간선 열차에 대해 신고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곤 찾기 어렵다"며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이용수요에 맞춰 요금을 현재 대비 ±5%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열차 평균운행속도와 비교해 10% 이상 느리거나 빠를 때 할인·할증하는 제도, 조기예매 할인제도, 정기권 할인제도 등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 위원은 "열차 이용객의 총지출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요금인상'으로 직결될까 우려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이 새벽 6시에 철도요금을 10% 할인해 준다고 해서 새벽 열차를 타겠느냐"며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해서 수요를 얼마나 분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철도 교통서비스는 공공서비스"라며 "코레일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방식을 보면 벽지노선을 폐지하고 KTX 운영중심으로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미영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비교팀장도 "소비자들은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다. 안전·품질도 중요하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면 가격으로 모든 게 함축된다"며 "지금도 철도요금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할인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이용을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보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선택의 기회가 없는데 운임만 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운임과 운행계획의 조합을 잘 맞춰보겠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무정차 열차를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일정을 더 앞당기려 한다"며 "앞으로는 열차 운행패턴이 달라진다. 빨리 가는 열차와 이를 피해줘야 하는 열차가 생기기에 같은 기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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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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