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전손(全損)차량 소유자 폐차 요청 의무화’ 추진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김성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폐차를 요청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전손차량’은 전문 유통업체 및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팔려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동두천연천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손차량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또한 ‘전손차량’ 정의 규정에 분류 처리 항목 중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에 대한 항목을 삭제했다. 전손차량에 대한 세부 정의를 삭제해 전손차량 해석에 대한 여지 자체를 없애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전손차량은 수리하더라고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일산 그릇 매장 '리넥' 아티스티나 폴란드그릇, 할인 행사 선보여

일산 그릇 매장 '리넥' 아티스티나 폴란드그릇, 할인 행사 선보여
일산의 대표적인 수입 그릇 매장 리넥(RYNEK 대표: 채상준) 본점에서 11월 ...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