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사설
보험정비수가 공표가 맞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교통신문]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보험업계가 좀 더 열린 자세로 자동차 정비시장을 들여다보면서 공존의 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정한 감시자로써의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다 책임있게 양 업계를 이끌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동차수리정비요금이란 많이 받으면 정비업자가 좋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소비자 부담을 배경으로 최대한 보험정비요금을 묶어두고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하다. 시장 가격이란 인건비와 재료 등의 가격 인상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에 정비요금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비용이 덜 드는 인력,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이 때문에 정비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정비업계로써는 그 가능성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정비업계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반영해 보험정비수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한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 이에 정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들이 별도로 심사토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양 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동의와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나아가 결과에 대한 수용 등을 사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양 업계가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 결과치가 이미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양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거의 유일한 대안인 보험정비수가를 정부가 확인해 공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극복할만한 대안도 제안돼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책임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어느 일방의 사업자 피해가 없도록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