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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 토끼몰이 정책…막다른 생존게임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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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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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녹색물류전환 사업을 두고 정부가 고군분투 중이다.

사업이 개시된 5년 전부터 그간의 성과를 공개하고, 성적표에 대한 중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환경개선·고효율에 초점이 맞춰진 녹색물류전환사업은 글로벌 이슈인 4차 산업혁명 무인자동화의 정책과제에 편승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동물류를 비롯, 운송수단의 효율화, 전환·연계수송인 모달시프트 등 기존에 설정된 미션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는 녹색물류 솔루션 중 하나인 팔레트 사용을 공동화하는 방안이 확정된데 이어, 고용량 2단 적재 화물열차 시연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보였다.

팔레트 공동화 사업으로 운송차량 1대당 평균 물류 처리시간이 4.5시간으로 1시간 단축되고 연간 약 2억 8000만원의 물류비가 절감되며, 개발된 새 운송수단은 한 번에 120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를 처리할 수 있게 고안돼 있어 기존 화물열차 대비 2배 가량 성능이 강화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저감 미션에 있어 자신만만하다.

지난 연말에는 녹색물류 효율화(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를 강조하면서 감축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까지 864만t을 잡고, 10년 뒤인 2030년에는 259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한내 만족스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러 사업이 극히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주요 도로수송 육송수단인 화물차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상 목표달성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기 마련이다.

대체제로 제안된 전기화물차 개발사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고, 3년 전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완료된 정부지원사업인 디지털운행계의 정보 활용 유무도 행방이 묘연한 것도 한몫했다.

화물차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석연치 않다.

국내 수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대 과제이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이 지지부진하다.

시장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후 화물차 관련,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하나, 연식이 낮은 신차로 대차하라는 식의 답을 미리 정해 놓고 토끼몰이 중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시장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헛발질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미사용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음 해로 과도하게 이월하는 기업들에 불이익을 적용하고, 동시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다음 해 할당량을 당겨 쓸 수 있는 양을 축소하는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상향 조정됐고, 올해까지 무료였던 배출권을 내년부터 유료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물류를 포함한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배출권 유료화로 인해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몫은 연간 4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평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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