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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車 공약 “기대하지만 지켜봐야”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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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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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미세먼지 등이 핵심
- 新 기술·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 바람직하지만 특별한 것 없단 지적
- “구체성 떨어져 현실적 보완 필요”

   
▲ [사진/연합뉴스]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할 자동차 정책에 업계와 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활성화’와 ‘규제’ 양방향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지 면밀히 따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후보 시절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중소기업 육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자동차 관련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도 앞장선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경유(디젤)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이 추진된다. 노선버스는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된다. 대형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의무적으로 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이에 따른 발생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노후 오토바이(260만대)는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기관 신규 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자동차 산업계를 망라해 전체 기업 중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도 수립된다.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 권익 보호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된다. 최근 자동차 산업계에 첨단 IT 기술 융합 바람이 불면서 해당 분야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스타트업’ 등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 [사진/연합뉴스]

스타트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가 보장되고, 의무 구매비율도 확대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 구매자가 되는 것은 물론 마케팅 대행사 역할도 수행한다는 게 문 대통령 복안이다.

관련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완화하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기술개발(R&D)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등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스타트업 생존율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당장엔 자동차 산업과 상관없어 보이는 ‘실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격차 해소’, ‘재벌개혁 추진’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등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공약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면서도, ‘특별할 것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지 못한데다, 상당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완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반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대기업 위주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와 재원 마련은 선결 과제로 꼽혔다. 관련 규정을 큰 폭으로 손봐야 하고, 각종 지원에 따른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이를 풀지 못하면 말 그대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공약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관리가 지나치게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만큼 이를 정리하고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는 환경문제 핵심 사안이면서 우리 산업계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입안해야한다”며 “무작정 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세밀한 공약 진단을 통해 철저한 해결 대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차 분야의 경우 문 대통령은 당장 올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후 2018년까지 개정을 끝내고,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업계와 정치권은 정권이 들어섰지만 자동차를 포함한 문 대통령 공약이 구체화되기까진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원회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사례 등을 감안하면 최소 2달 이상은 지켜봐야 현실적인 정책과 방향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이를 근거로 나오고 있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따질 것이며, 무리한 것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 또한 큰 틀에서 과도한 변화 없이 기존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이란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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