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인구 2500만명, 차량 통행량 하루 3343만대, 주택 629만가구, 사업체 181만개로 어마어마한 규모인 수도권을 행정구역으로 선을 그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서울연구원 주관으로 대도시 경쟁력 강화와 광역 행정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연구원 이주일 연구위원은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문에서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를 설치해 분권형 대도시권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발전전략 중심 대도시권 계획 수립과 실질적 경제권 중심 대도시권 계획 체계로 개편을 해법으로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계획수립과 예산 집행력이 있는 기구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거버넌스에 중앙정부는 권한을 위임하고 지방정부는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조정권, 도시개발구역 협의·조정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 협의·조정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자체간 갈등과 협력 부재로 수도권이 보유한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시스템에서, 그나마도 부처 단위로 나누어 사업을 하다 보니 실행력과 실효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대도시권 계획수립의 방향과 과제' 발표문에서 대도시권 성장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발전·관리제도(계획)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도시권 발전과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계획)가 거의 없고,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교통 등 일정 부문에 한정돼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인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초연결사회 새로운 국토도시정책으로서 대도시권계획' 발표문에서 행정구역 단위 도시관리에 따른 비효율을 지적하고 장소 중심 도시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인천·부산 등 대도시권 지자체 연구원과 서울시·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교통연구원·산업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새 정부가 새로운 국토도시정책을 검토할 것이고 마침 전국 대도시권 2020 광역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새로운 대도시권 계획체계 도입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