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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인상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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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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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울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인상키로 했는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물론 견인당한 차주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같은 대규모 도시에서의 교통질서는 매우 긴요한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편의만에 따라 공중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는 보호되기 어렵다. 특히 불법을 저지르고도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구든 자기가 편한대로 행동해 공동체의 질서는 끝없이 뒷전이 되고 말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교통문제의 핵심이 과거 ‘속도’에서 시작해 ‘효율성’이 중시된 적이 있으나 지금 시대에는 안전과 환경이 우선가치로 평가받고 있고, 그것이 엄격히 지켜질 때 도시의 기능과 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통생활이 무리없이 영위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동차 보유가 보편화된 이후 너나 없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관 문제, 거치 문제가 교통문제의 요체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것이 주정차 문제인 것이다.

자동차 교행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정해진 주차요령을 지키지 않고 차체 일부를 자동차통행로 쪽으로 살짝 내밀기만 해도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직접적인 것이 되고 만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들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해 화재 피해를 키운 경우는 너무도 많다.

개인의 개념없는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식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는 것은 그 자체로 상황의 악화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불법 주·정차 견인료 인상에 동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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