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각이 갖춰질 때까지 정부 부처의 업무공백 우려가 좀은 걱정스럽다. 물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 부처 치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핵심과제나 현안이 없는 곳이 없지만 교통부문 역시 중요한 국가 업무로 미리 방향을 잡아야 하거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새 정부 조직 체계의 완성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현 시점 교통업무 가운데 시급을 요하는 긴박한 사안은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없다. 교통 업무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온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하드웨어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운영 상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할 사안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결정할 의사결정권의 확립이 시급한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관련 공기업 대표자 인사도 교통분야의 관심사항이다. 새 정부의 교통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수장이기에 새 정부와의 일체감을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나 공기업 대표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 무리하게 임기가 남은 대표자의 사표를 받는 일 또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해 앞서 가는 공기업 대표자가 있다면 그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보듯 그런 대표자 일수록 조직의 역할이나 책임감 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 밝은 자’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문제가 뚜렷히 불거진 공기업 대표자의 경우 새 정부 출범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공기업 대표자라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옷을 벗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닐 것이다.
특히 정치·경제·사법 등 주요 국가업무와 관련된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기업 대표의 임기를 무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특성 상 관리주체인 부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부처는 또 정치권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기업의 공적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 정부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