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거나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놓고 있어 우려된다.
과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요구를 새 정부는 받아들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이들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사안을 정확히 직시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통 분야에서의 무리한 주장으로는 주로 교통시설을 자기가 속한 지역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해 달라는 유형이 우선 눈에 띈다. 고속철도의 노선 변경이나 정차역 신설 요구 등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례를 보면 새로 여당이 된 정당의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그와 같은 사례가 재현될지 여부도 걱정스러운 것이다.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에 관한 판단은 전문 연구기관의 전문가, 나아가 외국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일정한 시간동안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확립한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현재의 시스템이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 결정한 계획조차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도 있지만, 적어도 과정을 조작하거나 절차의 중요성을 훼손하지는 않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판단을 정치적 위상의 변화나 정책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자의 절차를 완전히 뒤집거나 무시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며 적당히 조정하려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올바른 결정 과정과 집행 외 다른 어떤 이유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 요구나 고속철도 정차역사 신설 요구 등이 나오고 있어 답답하다. 앞으로 또 어떤 요구들이 쏟아질지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새 정부는 단호히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