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내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현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의 특성상 그 범위가 광범위 해 단속기관은 적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허위매물 단속 수치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단속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부서가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보면 매매단지가 등록돼 있지 않은 자치구를 제외하고 대형중고차단지가 위치한 자치구의 허위매물 단속 현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답변에도 지난해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 단속으로 중고차 거래 시 폭행·사기 등 형사범 27건, 허위매물·대포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75건을 합쳐 102건에 그쳤다.
중고차 단지가 있는 일부 자치구에서도 유의미한 단속 현황을 내놓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통틀어 두세 건의 적발 실적을 갖고 있는 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단속을 제외하고는 허위매물 단속 자체가 없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위반 사례가 접수되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정부의 중고차 선진화 방안 중 매매사업자의 허위매물 처벌 규정 강화나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 제도 등 각종 정책 의지에 반해 초라한 수준의 실적이다.
업계에서는 관리 감독기관의 단속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자치구나 경찰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애초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사회적 이슈를 가져올 사건이 터지면 단속 의지를 일시적으로 보이지만 시장 자체를 정화할 어떠한 해법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매물 자체를 필터링 할 수 없는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나 오프라인 매매단지나 단속기관이 허위매물을 검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데 입을 모은다.
이같은 구조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현황’은 2013년 384건, 2014년 367건, 2015년 367건 등 매년 300건이 넘는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고차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도 여전히 중고차 구매에 주저하는 것이 뿌리 깊게 박힌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달 중고차 구매 의사가 있는 A(47)씨는 “허위·미끼매물 피해사례가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 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중고차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정상화의 하나로 허위매물 적발 시 삼진 아웃제 등 단속에 칼을 빼들었지만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고차 사업자단체들도 허위매물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단속권한이 없는데다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나서서 매물에 대해 전수 조사나 검증을 할 수도 없어서다. 자정 노력을 현실화할 시스템이나 인력 자체가 없어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조합에서 경찰과 대대적 단속을 벌였지만 이도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허위매물의 의미가 다양한 만큼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관행 규제나 단속 강화로 허위·미끼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