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업계, 정비물량 감소에 불법 임대·하청 행위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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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정비물량 감소에 불법 임대·하청 행위까지 ‘이중고’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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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사법기관의 단속 필요”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정비물량 감소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비업체들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임대·하청을 주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탈법행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부산정비업계는 최근 일부 정비업체들의 불법 임대·하청 행위로 업계의 고질적인 정비질서 문란행위가 확산·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정비업계의 임대·하청 행위는 부실정비로 이어져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정비차량 사고 시 법적 책임소재 문제 등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정비물량 확보에 급급해 정비요금 덤핑과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종사원 스카웃 등으로 정비질서를 문란시켜 경영난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선의의 정비업체들에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대·하청 행위의 탈법 사례는 사업장 부지 전체 또는 일부와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판금·도장, 자동차 검사 등에 대한 정비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고정적으로 수입을 받아챙기는 다양한 형태로 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임대·하청의 규모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수 천만~수 억원에 매월 수 백만~수 천만원의 수익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법행위는 정비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종합정비업체로서 경영적으로 비교적 안성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도 변칙경영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정비업계의 탈법 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와 자치구·군이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시설, 관리실태 등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정비업계에 만연된 임대·하청행위는 행정당국의 지도점검으로는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이 단속에 나서야만 은밀히 수면아래서 이뤄지는 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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