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법인택시업계 노사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택시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자리위원회에 청원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1일2교대 근로형태 유지를 위해 약 10만9000명에 이르는 신규 인력을 업계가 고용하고 일정기간 임금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보전토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노사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 9일 일자리위원회에 접수했다.
택시노사는 이같은 택시업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요청의 배경으로, 현재 택시면허대수가 8만8220대인 반면 운수종사자수는 11만3251명에 불과해 택시 1대당 근로자는 1.27명으로 운수종사자 확보율이 50.8%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의 효율적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택시 대당 근로자 2.5명을 기준으로 약 10만9000여명의 운수종사자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택시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근로환경의 질적인 저하로 택시업계 전체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업계 전체가 인력 수급을 위한 비용 감당의 여력이 없는데다, 취업 희망자들조차 택시 운전의 근로여건을 이유로 택시업체에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 노사는 새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택시 구인난과 연결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재정 투입 등 예산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