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기업 부품사의 독점적 유통구조, 디자인 보호법 등으로 인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실에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한 우회적 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기존 대체부품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정치권이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양상이라 향후 완성차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동차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등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는 인증부품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동차 수리시장에서는 보험수리 시 비싼 OEM부품 사용이 사실상 강제됨에 따라 수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해 서민 가계부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매출액에 큰 부담을 끼치는 상황이다.
이에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생산 및 유통구조, 법률적 제약으로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사고 시 수리비용을 낮추고 보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부품(인증품) 사용을 촉진할 방안들이 제시됐다. 논의의 대부분은 디자인권 규제와 완성차의 독점적 유통구조 개선에 할애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돈 보험개발원 팀장은 ‘자동차 인증부품 인식제고와 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으로 “디자인보호권으로 인해 인증품 사용이 막힌 프랑스는 독일보다 100%, 벨기에보다는 130% 비싼 부품을 쓴다”며 디자인보호제도를 개선해 자동차 수리비용과 보험비를 낮춰 소비자 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증품이 활성화 되면 저렴한 부품이 공급되는 점 외에 기존 제품의 가격도 상당부분 인하되는 이점도 있다”며 “미국에서는 인증품이 공급되기 시작된 이래로 평균 부품가격이 30% 인하됐다”고 전했다.
‘충돌수리부품시장 자율경쟁체제 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승준 창원문성대학교 교수는 “자동차 수리시장은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보험사, 정비공장, 유통업체 등 5개 참여자의 밸런스 게임”이라며 “현재 완성차 업체에 과도하게 경도된 게임을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출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 고가의 ‘순정품’으로 수리하는 것이 원상회복이라는 보험의 목적과 맞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서 “완성차 업체가 출시 후 10년 이상 된 차량의 AS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성 있는 다른 참여자가 부품을 커버해주면 완성차 업체는 신차를 만드는 데 집중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대체부품 실효성 논란에서 인증부품이 적어 보험상품이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자료도 제시됐다. 박병호 자동차부품협회 부장은 “외제차 부품의 경우 2015년에는 인증부품이 2종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6년 110종이 인증됐고 2017년 1분기에 203종의 제품이 인증됐다”며 “이달 안으로 582종의 제품이 인증돼 “국내 사고 빈도가 가장 많은 차량 1위부터 60위까지 차종 외장부품의 83%가 인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 세션에서는 대체부품 제도의 난맥상을 풀 핵심 이슈인 디자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왔다. 조무영 국토교통부 과장은 “독일의 경우 완성차 업체들이 디자인권을 남용하지 않기로 MOU를 체결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견해가 있어서 이르면 하반기 중 체결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과장은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할인 특약을 먼저 만들겠다”면서 “실무적 준비가 많이 된 만큼 대체부품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로부터 “몇 년째 답답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보험회사만 인센티브를 주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손 과장은 “보험료 할인 제도도 당연히 만들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국장은 “대체부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품을 수리에 사용할 전국 4만5000개 정비업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영주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만개 정비업체에 대체부품 정보 게시를 의무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