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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해법은 상호이익 보장에서 출발해야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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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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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체부품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감과 우려가 뒤섞이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한창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2015년 1월 자동차수리비 인하, 부품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치로 출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사문화’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사회생을 위한 몸부림이 절박하다.

현재 인증제는 중소부품업체가 새로운 판로 개척 차원에서 대체부품을 제조, 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완성차의 독점적 유통구조와 디자인권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순정품 위주 소비 정서와 대체부품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한 점도 제도 회생을 어둡게 하는 이유다. 수입차 위주 유통 시장에 작은 움직임이 있으나 국산차에 적용되는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가 요원해 인증제를 뒷받침할 각종 요인에 대한 해결 없이 제도가 부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최근 일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위안거리이다. 대체부품의 필요성에 공감한 의원들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며 대안 모색에 나서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의원 5명이 연 ‘자동차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세미나는 이같은 모습을 반증한다. 현재 고사 위기에 놓인 대체부품업계를 되살리기 위해 보험특약 개발, 디자인권 규제 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회복에서 소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정치권의 행동은 입법과정을 통해 그동안의 난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어 기대감을 더한다.

특히 법으로 제한받고 있는 디자인권에 대해 국토부가 ‘해외 사례처럼 디자인권 남용을 방지하는 MOU 추진을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은 긍정적 전망도 카능케 한다. 의원들의 의지와 행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 대체부품 시장은 새 국면이 바로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넓혀 수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대체부품 유통의 취지는 원론적으로 이견이 없다. 단지 시장이 이권과 경쟁에 대한 자본의 논리로 귀결되는 것을 간과했기에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순정품 만이 안전을 담보한다는 완성차나 보험특약 개발로 대체부품 활성화를 노린다는 손보업계의 셈법도 마지막은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제 제도 부활을 위한 전향적 자세나 의식이 재검토돼야 한다. 일단 완성차나 손보업계에 무엇을 위해 대체부품 시장에 협력하라고 할지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한 협력의 메시지가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시장은 도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제도가 그에 합당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계산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사회경제학적 구조에서 강자라 해서 양보할 이유도 약자라 해서 권한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지금도 경제를 너무도 순수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의 장에서 서로가 상생할 대안은 선의가 아닌 상호 이익의 보장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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