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경감·명절 통행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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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경감·명절 통행료 면제“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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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필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계획과 명절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 특정 기간 고속도로 무료 운영 방침을 천명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그는 "계약기간 연장,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인하를 먼저 추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절과 평창올림픽 기간 등 특정 기간과 동해선, 광주-대구선 등 특정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내년부터 경부·영동선 등 전국 고속도로에 차세대 ITS(C-ITS)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20년까지 기존 도로 영업소를 대체하는 '스마트톨링'(주행 중 자동 요금부과)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C-ITS는 교통사고나 도로 공사, 결빙 등 도로의 위험요소를 감지해 운행하는 차량의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졸음쉼터 확충, 2022년까지 마을 전후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는 '빌리지존' 확대, 포트홀 발생을 예방하고 드론 등으로 이를 확인해 보수하는 '제로 포트홀' 등 안전 고속도로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광역버스·전철이 매우 혼잡한 상태"라며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작년 9월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2005년 2월 경기·서울·인천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했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법적 권한이 미약해 교통 관련 지자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 행정기구를 운영 중이라면서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지자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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