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잇따른 지하철 역사 안전사고 대책으로 서울시가 승강장안전문(이하 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이하 장애물센서) 설치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허점투성이 대책에 불과하며, 대표적 시민 혈세 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같은 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사고 이후 안전문 보강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시는 기존 안전문에 설치돼 있던 장애물센서에 비해 장애 발생률이 낮고 승강장 쪽에서 작업이 가능한 레이저센서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1차로 56개역에, 2차로 223개역에 각각 설치된다. 레이저센서는 개당 비용이 150만원이라, 전체 예산만 285억원이 든다.
그런데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안전문 장애물센서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과다하게 설치돼 있고, 오작동이 고장 발생과 장애 원인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장애물센서가 안전사고 유발은 물론 열차 운행지장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레이저센서는 비·눈·먼지 또는 진동과 같은 터널 내 환경조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레이저센서 교체 보다는 기존 센서를 국토교통부고시와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안요청서를 충실히 준수해 시공하는 게 보다 나은 대책이었다. 설치 또한 약간의 보완책을 더해 최소화시켰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장애물센서를 설치하지 않고 승객 출입문에 안전삼각대와 안전바를 포함한 끼임방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안전문과 전동차 사이에 승객 끼임 방지를 위해서 승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구조적으로 없애는 방식이다.
2013년도에 제정된 국토부고시와 발주시방서에 따르면 승강장 연단은 차량한계로부터 50㎜ 간격을 두고, 안전문은 연단에서 10㎝이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직선승강장은 연단에서 각각 50㎜와 100㎜ 간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안전문과 차량 간격은 100~150㎜ 이내에서 시공돼야 정상이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승강장 구조가 곡선인 경우 연단에서 안전문과 거리를 10㎝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깥쪽 레일 캔트(곡선승강장 레일 높이 차이)에 따라 조정·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고 및 안전장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승강장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격이 10㎝ 이상 간격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안전문과 열차 간격에 맞춰 안전삼각대와 안전바 치수를 다양하게 제작·시공했다면 장애물센서 설치를 최소화해 많은 예산을 절약했을 것이다. 아울러 오동작 발생감소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도 큰 도움을 줬을 것이다.
안전문 시공업체가 제출한 PSD시스템 예비위험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문이 단 한곳이라도 열려있으면 전동차가 진입·출발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을 반영해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성수역·구의역과 같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서울시는 안전문 시공 상태를 면밀히 조사해 근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사고원인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시 산하 운영기관 안전문 실태를 실질적으로 전수 조사해 관련 법규·지침·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의견이 아닌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받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설치를 추진 중인 레이저센서는 개당 단가가 고가인데다 감시각도가 270도 정도에 불과해 미 검지구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물을 완벽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안전문마다 센서 2개를 병렬로 설치해야하며, 국내 개발품이 없어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야한다.
서울시는 전기적 에러요인이 높은 장애물센서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성과와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결과물에 불과하다.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정책은 안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제2, 제3의 구의역 사고를 만들뿐이다.
그보다는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진정한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시각에서 안전문 운영 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