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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디젤차 정책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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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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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디젤차) 운행을 전면 중지시키겠다는 새 정부 공약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내용을 종합하면 ‘현실성 떨어진다’는 주장인데, 대안도 없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디젤차 정책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2015년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디젤차에 대한 규제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이뤄져왔다. ‘유로’ 기준을 글로벌 추세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적용했고, 갈수록 공해가 심해지자 ‘주범’으로 몰린 디젤차에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강제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디젤차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젤차를 퇴출시켜야한다는 극약 처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 120년 동안 인류 문명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디젤을 어느 날 뚝딱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사태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 엎은 셈이다.

디젤차 퇴출 공약이 ‘비현실적’이라 비판할 수 있는 것 또한 현대사회에서 디젤이 차지하는 역사성과 비중을 지나치게 외면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디젤차 퇴출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은 디젤차를 대체할 만한 카드가 없으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전국을 종횡무진 돌고 있는 350만대 이상 화물차를 다른 유종 차량으로 바꿔야한다. 지금껏 화물차종에서 디젤이 압도적 점유율 차지했던 것은 힘과 효율에 있어 다른 유종이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젤 승합차(버스)는 물론 최근 시장에서 인기 끌고 있는 디젤 스포츠다목적차량(SUV)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단순히 친환경차 몇 대를 더 보급하겠다며 디젤차를 전면 퇴출시킨다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폭스바겐 사태 이후 디젤차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고, 역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지긴 했다. 그렇지만 이는 승용차에 한정된 현상일 뿐, 디젤차가 대다수인 화물차나 승합차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판매 비중이 떨어졌다고 해도 소비자가 디젤차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노르웨이 같은 일부 국가가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시키겠다고 했지만, 우리와는 처지가 너무 달라 비교하기조차 힘들다.

디젤 미래는 분명 밝지 못하다. 그렇다고 어느 순간 정부 정책이나 규제로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디젤이 인류 기술 발전 과정에서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물이었고, 여전히 그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어서다. 때문에 강제적 규제 보다는 차라리 미래 기술 발전 추이에 맞춰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강제’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성 있는 미래 친환경 전략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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