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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허시험’ 시행 6개월, 초보·연습면허자 사고 대폭 감소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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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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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높인 장내기능시험 합격률 93%→54%
- 경찰 “애초 의도대로 제도개선 효과 나타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난이도를 대폭 높인 새 운전면허시험 시행 6개월 만에 초보운전자와 연습면허 소지자가 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22일 새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1일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904건에서 562건으로 342건(37.8%) 감소했다.

기능시험에만 합격한 연습면허자 교통사고는 60건에서 16건으로 44건(73.3%) 줄었다. 연습면허 소지자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내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43건에서 9건으로 34건(79.1%) 감소했다.

앞서 경찰은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일자 제도 개선에 착수, 장내기능시험에서 경사로와 ‘T자 코스(직각주차)’를 부활시키는 등 한층 어려워진 면허시험 제도를 작년 말 시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특히 연습면허 소지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애초 의도한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합격률은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시험 합격률은 종전 간소화 제도 시행 당시에는 87.3%였으나 새 제도 시행 이후 1주일간 80.3%로 낮아졌고, 6개월간 평균 80.8%의 합격률을 보였다.

장내기능시험 제도개선 전 92.8%에 이르는 합격률을 보였다가 시행 일주일간 30.3%로 급락했고, 6개월 평균 역시 54.0%로 과거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전 제도하에서 58.5%였던 도로주행 합격률은 새 제도 시행 1주일간 49.6%였다가 6개월간 평균 55.4%를 기록해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주된 감점 요인은 직각주차가 34%로 가장 비중이 컸고, 출발코스 감점 20%, 기어 변경 12%, 속도위반 8%, 시동 6%, 신호위반 4%, 경사로 3% 등이었다.

경찰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무등록 운전면허 교육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달 3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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