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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논란과 정부의 역할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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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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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65세 이상 노인계층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특별·광역시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는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거부해왔던 것을 새 정부는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전체 지하철 연간 손실액 8395억원의 66%에 이르는 5543억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각 지자체는 개통 30년이 지난 노선의 선로나 전동차 등 시설 교체를 하고자 해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계층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미루고 있는 듯한 상황이어서 시민들에게는 불편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노인 무임 승차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자체 임의로 폐지하거나 축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적자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지하철 적자를 누가 보전해줘야 하는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고령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교통이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보다 큰 틀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해당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판단이라 할 때 중앙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무료급식,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등 보편적 복지를 늘려가는 시대의 흐름과 새 정부의 복지 기조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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