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속도관리 방안으로 추진중인‘도심속도 하향 5030 정책’(이하 5030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 주민 참여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경찰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역별 교통안전 대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제주시 소재 칼호텔에서 열렸다.

행사는 제주시가 5030정책 시범도시로 지정된데 따른 것으로, 제주시는 최근 극심한 도시교통난으로 유례없는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도 급증해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듯 이날 세미나에는 고경실 제주시장과 제주경찰청 관계자, 제주지역 안실련,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사업자 등 운수업계 관계자, 지역 언론사 등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예창섭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김주원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장희수 교통안전공단 홍보대사도 자리를 함께 하며 인사말을 통해 5030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5030정책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피해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속도를 제한해도 도시 전체의 통행속도는 줄지 않도록 도시 교통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이므로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운영방안(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연구원) : 국내에서의 교통사고 중 도시부 사고는 전체의 71%, 사망자의 47.6%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한속도 설정의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국내외에서 제시된 바 있다. 속도가 높으면 동체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각이 현저히 감소한다.

제한속도를 감소시킨 결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사례는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나타나 있다. 5030정책 시범사업 결과 30km 하향 구간에서는 사고 20.6%, 사상자수 34.4%가 감소했으며, 50km 하향 구간에서는 사고건수 15.6%, 사상자수 44.6%가 줄어들었다.

도시부의 정의, 즉 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몇가지 기준이 있으나 연구 결과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도시부 경계 설정에는 통행유발시설을 포함하는 단계에서 미개발지역을 제외하는 단계까지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설정방안(유수재 교통안전공단 연구원 ) : 이 사업의 필요성은 두드러진다. 속도를 줄이면 사고 피해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에 관한 연구는 명백히 제시돼 있다. 시속 30km로 자동차가 달릴 때 사고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한다면, 시속 50km일 때는 5명이 사망하고, 시속 60km일 때는 9명이 사망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5030정책으로 연간 4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30존 시범사업은 전국 8곳 35.13km 에 걸쳐 시행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보행교통사고가 전국 평균의 1.5배인 연 800건을 기록하고 있어 5030사업의 필요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제주시 50구역 설정은 제주시내 용담동 일도동 등 11개 동과 신제주 연동 노형동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역 내 교통안전 지표와 보행자, 통행량 등을 고려해 삼무공원~그랜드호텔~신제주로터리 등 2개 구역을 30구역을 설정했다.

◇도심속도 하향 시민공감도 조사(권재영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교수) : 조사는 지난 달 1~16일 시내 일원에 소재한 자동차검사소와 운수종사자 중 교육자, 사기업 방문을 통해 모두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속도 하향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 38.5%, 반대 61.5%로 나타나 반대의견이 많았다.

성별 반대 의견은 여성이 41.2%, 남성 52.3%로 남성이 많았다.

운전경력별로는 고경력자의 52.6%, 저경력자 48.9%가 반대했으며, 차량용도별로는 사업용 58.6%, 비사업용 44.1%가 반대해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주거지역별로는 외곽지역 거주자의 반대가 47.6%인 반면 시내지역 거주자는 51.4%가 반대해 대조를 이뤘다.

이를 통해 5030정책은 맞춤형 논리 개발의 필요성, 인구밀집지역 우선 적용과 스쿨존 확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맞춤형 대책, 탄력적 적용 방안 검토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분포는 ▲남성 177명, 여성 31명 ▲비사업용 자동차 117명, 사업용 자동차 91명 ▲시내지역 거주 172명, 시 외곽 거주 35명 등이었다.

 <토론 요지>

 ◇김기호 홍인택시 전무 :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택시의 경우 운송수입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현장에 존재한다. 현재도 주간에는 시속 50km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나, 특히 이 제도 시행 이후 야간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다. 또 정체가 더 심해질까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박순용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 운전자가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5030정책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운영을 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시행 시 통행시간 지연에 대한 고민 이 전제돼야 하기에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 전적으로 시행에 동감한다. 하지만 제주의 도로시설,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야간의 속도제한에는 시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업용 자동차의 5030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만한 방안도 필요하다. 제주지역에서의 시범운영은 반대한다. 다른 지역에서 시범운영해보고 잘 다듬어진 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 이면도로는 지금도 운영이 어려운 지경이므로 이면도로 정비, 정온화 작업 뒤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소 연구위원 : 취지에는 공감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여러 교통정책을 연구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 시행방안이 검토됐으면 한다. 교차로 구조 개선 등 시설 개선 등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처장 : 주민의 생명가치와 건강, 환경의 가치를 중시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행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당연하다고 본다. 적용지역 구분, 도로 정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며, 속도 때문에 사업용차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이rh, 전체적으로는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진호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적극 찬성한다. 제주지역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시내 도로에서, 사고의 절반 이상이 보행사고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주차단속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단속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교통관련 단체의 교통안전실천 다짐 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