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수요예측 또 빗나가도 또 용역받는 교통硏‘ 이라는 제하의 일간지 보도 등과 관련,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요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과 반박의 내용을 담은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이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대응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보도는 한국일보가 지난 4일자 신문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신뢰도 추락, 이대로 두고 볼 건가’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국토부 ‘철도포럼’ 등에선 분리론을 폈던 교통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나서 통합불가론을 펴고 있다. 그러자 교통연구원의 실패 전력이 새삼 불거지며 통합불가론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일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날짜 기사에서는 “의정부·용인경전철·신분당선 등 엉터리 예측이 파산·적자 사태 낳아”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은 “보도에서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20여년 전에 퇴직했고,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관련 연구사업이나 자문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인사들의 개인적 견해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전혀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R과 코레일의 통합’에 대해 ‘교통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나서 통합불가론을 펴고 있다’는 한국일보 사설에서의 주장은 마치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통합논의와 과거 수요예측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상호 연관성이 없는 지적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을 고리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신뢰도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반박했다.
한구교통연구원은 “현재 연구원은 현재 SR-코레일 통합 논의가 중요한 정책현안임을 인식하고,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편익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한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 보도는 과장됐다”며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실제 이용객수가 1일 1만3천~1만6천명으로 보도했으나, 2017년 현재 1일 평균 21만6천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분당선의 경우도,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일 수요 37만명은 전체노선(용산〜강남〜광교〜수원)이 건설된다는 전제에서 분석한 것인데, 현재 실제 이용객수 1일 21만명은 용산〜강남, 광교〜수원 구간이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실적이므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예측 실패사례는 감사원의 감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한국교통연구원이 해당 경전철 민자사업의 수요예측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감사원이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이 해당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분담률을 과다하게 추정해 제안했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해경전철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이 2013년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으며, 수요예측은 한성개발공사가 담당’한 사실을 인정 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민자경전철사업의 경우, 이용실적이 수요예측에 비해 적은 것은 해당 지자체가 경전철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 등 필요한 행정노력이 미흡한데서 발생한 이유도 중요한데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지자체가 버스노선의 신설 및 증설을 허가해 버스가 경전철 수요를 선점해버리게 됐고, 그밖에도 경전철 사업은 버스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보완체계를 구축해줘야 하나 버스와 상호 경쟁하는 체제를 방치해버린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청구 및 법률상 보장된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