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에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이 같은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김 사장에게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구간을 도로공사가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김 사장이 '(도로공사의) 재정이 되고, 민자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안성(71㎞)과 안성∼세종(66㎞) 등 크게 2구간으로 나눠 착공한다.
당초 서울∼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안성∼세종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 장관의 발언은 안성∼세종 구간 공사를 도로공사에 맡기고, 서울∼안성 구간의 경우 공사를 마친 뒤에도 민자로 전환하지 않고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의 이런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민자고속도로가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도로공사에 건설을 맡기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마지막 단계 협상을 하는 중"이라며 "이 결과를 가지고 천안∼논산, 부산∼대구 등 고속도로 순서로 통행료 인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자 방식은 조달금리 자체가 (도로공사와) 달라 비싸다. 도로공사는 운영 기간이 무한정이니 (투자금을) 나눠 거둘 수 있는데, 민자는 짧은 시간에 회수해야 하니 통행료가 올라가는 것"이라며 "서울외곽북부 도로의 경우 계약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니 사업을 민자로 돌리며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고속도로에 적용하는 것도 민자 방식보다 공공 방식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도산업 개혁방안은 국민이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통합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제2터미널 개장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때문에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97.6% 진행됐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