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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별도 조합 구성토록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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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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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의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의 버스운송사업을 아우르는 전국버스사업자 단체 구성에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한데 묶어 별도의 사업조합으로 구성토록 하자는 의견이 관련 법안 개정안으로 제안됐다.

안호영 의원(전북 진안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안제안 사유를 통해 “현행 법령에 따라 같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묶여 있는 직행형과 일반형 시외버스는 노선 특징이나 승객 이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하나의 조합으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고속형 시외버스와 같이 별도의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고속형 시외버스는 1991년 이전 시외버스와는 별개의 업종으로 정의돼 당시 설립됐던 별도의 조합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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