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울산】울산이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주차정책은 오히려 불법주차의 개념이 없던 시절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의 번화가 일부구간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도시전체로 퍼진 건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도 불법주차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다.야간에는 더욱더 심해져 외부 방문객은 불법주차로 체워진 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또 보행 편의성을 위해 만든 넓은 공간의 인도까지 침범해 개인주차장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단속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변명을 늘어놓지만, 사실 주변에 민영주차장이 비어 있지만 번거로움과 비용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느슨한 단속 역시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도 사정은 잘 알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단속해라’는 민원과 ‘단속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속사정을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무인단속기를 이용해 불법주차를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 또한 단속요원들을 통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단속하는 그 순간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이라 반복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지자체의 주차정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특정 상업지역은 만성적인 불법주차를 막지 못하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상가밀집지역 도로 2.7km를 370면 규모의 노상공영주차장(남구 삼산동)을 만들어 버렸다.
또 지역상권의 영업권리 주장에 밀려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는 모든 불법주차 단속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발표하면서 울산시 상업지역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차장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는 통행량이 많은 주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 단속요청 민원이 있지 않는 한, 단속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면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종합적인 주차관리 정책, 강력한 단속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