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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택시 요금결제 카드가맹점 변경’ 추진 논란
임영일 기자  |  yi206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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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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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맹점 “행정권한 남용” 강력 반발
- 계약기간 종료 후에 진행 유도 합리적
- 수수료 일부 인하 방안 道 중재 필요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인택시 요금결제 카드 가맹점 변경’이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일부 개인택시사업자 등의 반발을 초래하며 갈등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결정 기준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작년 1월에 개정돼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0.8%로 정해지면서 시작됐다.

수수료율 상한 변경에 따라 경기도가 도의 지원예산과 지역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절감을 목표로 개인택시의 요금결제 카드 업무를 대표가맹점 계약에서 개별가맹점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촉발된 것.

약 2만6000대의 개인택시와 단말기 대금 일부 등을 투자하며 대표가맹점으로 8년 장기 계약을 맺어온 교통카드정산사업자(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 이하 대표가맹점)들은 하루아침에 거래처가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표가맹점들은 경기도의 가맹점 변경 추진을 ‘행정 권한 오남용, 자율계약 침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강행 시 법적 대응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도와 대표가맹점 간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며 사태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카드수수료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택시요금 8000원 미만 결제금액의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도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어 ‘개별가맹점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개인택시업계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밴사, 결제기 회사, 통신모뎀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함께 법률자문 등 법적 검토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도내 각 시・군과 개인택시조합에 8월말까지 택시카드 결제기 교체를 중지토록 하는 연기요청과 함께 택시카드결제단말기(미터기) 공급계약서 사본 취합을 독려했다.

특히 7월5일에는 대표가맹점에 택시카드수수료 과다청구에 대한 시정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도는 이 공문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계약에 의거해 카드수수료 1.9%, 통신료 5500원, 일부단말기 AS 요금을 귀사에 지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도와 시・군에서 카드수수료 일부와 통신료 전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상한선이 0.8%로 인하되었기에 영세사업자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법규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7월말까지 도와 해당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조치결과를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만약 조치하지 않을 경우 귀사에 적법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했다.

이에 대표가맹점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도의 ‘수수료 과다청구 시정’이라는 표현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전제 자체가 잘못된 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현재 계약에 의해 받고 있는 1.9% 금액에는 표현이 어찌 되었건 간에 카드수수료뿐만 아니라 가맹점(관리업체)수수료, 단말기사용료, 유지보수료, 소모품 비용, 카드단말기 구입 일부지원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액이 수수료가 아니며, 도에서 적시한 통신료 5500원은 해당 통신사에 개인택시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고 있고 일부 단말기 AS요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일체형 미터기 교환 시 약 15만원의 금액도 가맹점 관리비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택시사업자와 대표가맹점과의 8년 계약 중 계약기간이 3~4년 이상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했을 때나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 0.8% 상한선을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제와 결론 모두 비현실적인, 무리한 시도”라고 항변했다.

문제는 현재 대표가맹점의 관리업체로서의 역할이 󰋾단말기 및 미터기 AS  ▲결제금액 일체 정산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콜센터 운영  ▲결제 대납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해 콜센터 근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카드 가맹점을 변경해 개별사업자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관리업체의 존재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경기도 개인택시업계는 경기도의 정책이 ‘수수료 인하’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으나 일각의 우려와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의 보완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택시가 개별가맹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 개개인이 직접 카드사, 밴사와의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대표가맹점과의 계약기간이 잔존해 해약 시 위약금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2013년 일체형 미터기 교체 시 지원받은 금액 포함)될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관리업체에서 해오든 각종 AS, 결제 대납서비스 등의 업무에 대한 보완책 ▲선불카드 결제시스템 제공 거부 시에 대한 대책 ▲업체선정, 관리비 수준 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결제기를 IC카드 결제기로 2018년 7월20일까지 교체해야 하나 자부담에 대한 문제(종전에는 통상적으로 관리업체에서 부담)  ▲관리업체 관리비, 밴사 수수료, 미터기 교체비 자부담 등을 고려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실제로 경비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의 대표가맹점 체제로 남을 수 있는 선택권 보장 등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으로 꼽고 있다.

현재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영식)은 도의 최종 정책 결정에 대비, 개별사업자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업체 선정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한 대표가맹점은 도가 수수료의 일부예산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맺은 대표가맹점 계약의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강행 시 개별사업자와의 계약 파기를 유도한 무리한 정책실행과 행정력 오남용에 대한 법적책임 추궁, 계약해지 사업자에 대한 위약금 청구 등의 법률적 검토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황재훈 경기도 택시정책과 팀장은 “대표가맹점을 고수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응, 중도해약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포함해 많은 부분에의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8월 중 내부방침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지원 지속여부에 대해 “일부에서 시장상인 등 타 영세사업자와의 형평성과, 본래 일몰사업이었던 점을 들어 지원예산이 과다해 계속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택시사업자의 열악한 환경 등을 감안해 최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수의 교통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지원예산 절감노력은 공감하나 계약기간이 다년간 남아있고 민간 계약도 존중돼야 하므로 무리한 계약파기 유도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개별사업장으로의 전환여부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라도 도가 개인택시사업자와 대표가맹점과의 중재역할을 해 현행 1.9%의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도예산과 개인택사업자의 경비 절감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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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카드결제기의 이용목적은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목적으로 목적 외 갑질은 적폐청산 #카드택시 #개인택시 #불변초심
(2017-08-02 06:16:18)
돌탑비전택시
카드결재기 선택은 자율에 의하여 결정이 정상이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정 적폐청산 하라 #카드택시 #개인택시 #불변초심
(2017-08-02 06:14:18)
돌탑비전택시
택시에게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 부과하지 말고 벼룩이 간이나 빼라 #카드택시 #개인택시 #불변초심
(2017-08-02 06:12:02)
돌탑빈전택시
수수료지원금은 부가통신사업자 다 드리고 택시에게 수수료 면제하라 #카드택시 #개인택시 #불변초심
(2017-08-02 06:08:4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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