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자동차운행차 2200만대 시대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자동차관리법과 자원순환법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폐자동차를 수집해 이를 해체(일부 수출)하고, 부품을 재활용해 재활용물질은 분류, 처리업체에게 판매 또는 인계하는 업으로서 사업의 원재료가 되는 폐자동차의 매집, 수집 등의 영업활동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전체 업체수는 2017년 2월 기준 516개이며 종사자수는 약 3710명이며 전체시장의 규모(매출액)는 2014년 7710억원, 2015년 7490억원, 2016년 7905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서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자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 대기업(완성차업체)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해 영업판매망을 통한 대규모 폐차회수체계를 갖추게 되면 사업구조가 취약한 대부분의 영세업자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는 업계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300개 이상의 업체가 폐업)을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현재 대기업인 완성차업체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100여개의 업체를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수직 계열화돼 종속적 관계로 대기업 위주로 결국 재편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특성상 다른 업종과 달리 기술추적이나 신상품개발을 통한 수요창출(폐차유발)이 불가능하고 폐차시장 개척으로 폐차수요를 증대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폐차대수는 평균적으로 일정함에 따라 대기업이 진출한다 하더라도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대기업이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자원순환법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인 관련 협회와 각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자구 노력과 국토교통부의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에 의하여도 대기업의 해체재활용시장 진출은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자발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협회 및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중고부품 사용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G-파츠를 오픈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제2차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해 친환경설비 구축,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 중고부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해체재활용업의 특성상 중고부품의 이용 활성화와 재제조 부품시장의 코어생산 기능이 활성화 돼 자동차 애프터 마켓 전반에 걸친 업계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동차재활용사업자가 전국에 분포돼 있고 온라인쇼핑몰 운영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축함에 따라 소비자와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보험수리의 경우 중고부품을 10% 사용할 경우 연간 600억원 절감효과와 약8%의 보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의 수명이 15.2년임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폐차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구매 빈도가 낮고 연령대가 다양함에 따라 소비자 측면에서는 결국 대기업이 대량으로 폐차수집을 하고 초기에 폐차 수집을 위한 가격경쟁으로 대기업 독과점체계가 구축되므로 소비자가 폐차가격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산업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선진화된 친환경 자원순환형 기업으로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을 선도해 재이용 부품시장, 재제조 시장, 해외 수출시장 등을 견인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해체재활용기술의 해체공정의 신기술 개발로 중소기업 기반의 업계 구조가 상당히 큰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동차 자원의 재활용 산업은 중요한 기간산업임과 동시에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관련 업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들이 그동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및 협회 등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돼 공동판매, 공동구매, 중고부품 유통확대 등 신규 수익모델 창출의 효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물론 이와 관련된 자동차애프터 마켓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21세기형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