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택시 노사 3단체 간담회
택시노사가 최근 ‘택시 부가세 감면 법안(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정책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현실과 처우 개선 대책 등이 집중 논의 됐으며, 특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연내 통과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열악한 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부가세 경감률을 확대하고,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로 경감되는 4%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전사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은 국고로 환수됐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후 택시 운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택시 노사 3개 단체와 지속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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