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직책을 이용해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거나 회사로 돌아갈 이익 일부를 떼먹는 행위, 거래관계에서의 갑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흔한 직장생활에서의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명료하다.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일이어서 횡령이기 때문이다.
회사라고 하는 사회적 조직은 개인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숨어서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한다 해도 실상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심지어 하루 두세명이 근무하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돈 빼먹기’는 어렵지 않게 탄로나게 돼 있다.
많은 경우 회삿돈 횡령은 주로 같이 근무하는 이들에 의해 확인되곤 했다. 꼬리가 길어 덜미가 잡히는 것이다. 회삿돈을 횡령하다 잡힌 이들은 한두번 횡령 때 잡히지 않자 재미를 붙여 계속하다 흔적을 남겨 들통이 나는 것이다.
만약 비위 사실을 주변의 동료 선후배가 알고도 묵인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나눈 사실이 발각되면 그 역시 횡령이나 다름없는 혐의로 처벌을 받기에 공범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지만, 종종 다른 관계의 공범이 드러나곤 해 지탄을 받곤 했다.
군납 비리, 대형공사 낙찰가 담합비리 등 우리사회에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더니 이번에는 철도공사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다.
의혹은 머지않아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어디 횡령 비리가 거기 뿐일까’ 국민의 시선이 뜨겁게 느껴진다. 극단적으로는 ‘들여다보는 곳마다 나온다’는 속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혹자는 참혹한 수준의 우리사회 횡령 비리 현상을 보면서, 서릿발처럼 혹독한 처벌을 말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 법 제도는 이미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만 ‘회삿돈을 빼먹는’ 횡령사고가 날까. 그것은 ‘나만 못해먹으면 바보’라거나 ‘적당히 해먹으면 무탈하다’는 식의 도덕불감증이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까닭이다.
엄중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책임, 해당 조직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사회적 분위기 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