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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특별예산 지역 편중 심하다…4개 도시 88%”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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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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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일 의원, 회계 결산 자료 분석…“균형발전 저해”
- 인천·부산·서울·대구 꾸준히 80%대, 이외지역 1% 미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일부 대도시에 편중 지원돼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4개 대도시에 예산의 85%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인천광역시로 전체 예산 3747억원의 45.3%인 1696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부산 947억원(25.3%) 서울 575억원(15.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 76억원(2.0%)까지 합하면 전체 예산의 87.9%가 이들 4개 대도시에 집행된 것이다.

반면 전라남도(0.7%)와 전라북도(0.7%), 강원도(0.3%), 경상남도(0.2%) 등은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4대 도시에 집중된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88.1%, 83.6%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작년도 예산은 적었지만 2014년 1781억원(23.8%), 2015년 1381억원(16.3%)으로 많았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이 몇 년 간에 걸쳐 꾸준히 일부 지역에 편중돼 집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예산을 광역 대도시 위주로 편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하지만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잘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부 광역시에 예산 투입이 적은 것은 이미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도로, 철도 등을 확충하는 예산이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항만·공항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근거해 편성,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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