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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요금인상 절차 개시 독려' 건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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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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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는 '매 2년마다 조정 검토' 규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가 지자체들이 택시요금 인상조정 절차를 즉각 개시해줄 것을 정부가 나서 독려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택시요금 환승할인제 도입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원도 요구했다.

택시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건의는 최근 현저히 악화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경영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2018년도 최저임금액이 16.4%(7530원)나 인상됐으나 택시업종의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정서다.

여기에는 3년 전인 2014년 입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업계의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령에서는 ‘매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해 반영’토록 했으나 실제로는 지난 2013년 택시요금이 최종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4년여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택시요금은 동결된 채 지역별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업계의 운수종사자의 임금재원 확보는 더욱 요원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업계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준의 요금수준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면 전국 택시 1대당 하루 2만6640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는 특단의 세제 혜택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택시연합회는 택시요금에 사전원가보상제 개념을 적용하고, 지역별 택시요금의 즉각적인 인상을 위해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합회는 최근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요금 환승할인제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제도 시행 시 택시업계의 요금 손실분을 보전하고 추가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들어가는 초기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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