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기 유형은 차량을 이용한 사기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관련자의 연령은 20~39세 연령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금융감독원의 2002년 보험사기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5천757건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적발금액은 41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이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은 산업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20~30대의 취업기회 축소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소득기반이 없는 계층이 증가했고, 차량보급의 증가 및 차량사용의 생활화로 인해 차량을 이용한 다양한 범행이 가능해 지면서 고의보험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조직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 5천757건의 55.5%(운전자 바꿔치기 45.8%, 사고차량 바꿔치기 9.7%)인 3천196건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은 자동차 이용이 일상 생활화 돼 자동차를 매개로 해 보험사기를 야기하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자동차를 통한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가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차지한 것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감할 목적으로 26세 한정운전특약 등 피보험자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아닌자가 운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피보험자한정운전 특약위반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사기 관련자의 연령은 20~39세 연령층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74.3%, 여성이 25.7%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전체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 손보사별로는 전체 적발건수 5천757건 중 손해보험이 5천673건으로 98.%를, 생명보험은 84건으로 1.5%를 차지해 손해보험이 절대 다수를 점유했다.
금감원은 이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