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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육상화물운송사업 진출은 공정 시장경제 질서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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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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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식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교통신문]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업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산하조합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상호금융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산하에 ㈜농협물류를 설립해 육상화물운송사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기존의 중소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당초 농축산물 물류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중앙회가 설립취지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망각하고 민간 화물운송사업시장을 넘보는 것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소모성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장의 발판을 다져온 민간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영에 극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가 자기분수를 넘어 민간 화물운송사업시장 진출과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사업구조를 갖추려 한다면 시장 내의 단가인하 경쟁이 커져 시장을 교란시켜, 결국 민간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운전기사가 희생양이 될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전재로 태동한 공공기업으로서 ㈜농협물류를 통해 민간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농협의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골목상권에 진출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기술과 자금이 열악한 중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업 간 상생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사례나 대기업 및 공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내부 거래인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계열사 간 불법 내부자금 거래나 거래상 지위남용 또는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등 대기업 및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NH개발에 수주물량의 70%, 수주 금액의 98.7%를 농협으로부터 받아 ‘일감몰아주기’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던 사실, 나아가 같은 해에 농협금융그룹은 계약건수 442건 중 87%인 385건, 계약금액 1398억원 중 95.8%인 1339억원이 NH개발, 협동기획(NH개발 자회사), 농협정보시스템, 농민신문, NH손해보험 등 5개 계열사에서 보듯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를 통해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에 진출하면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로 영세중소사업자들의 몰락은 명약관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을(乙)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대기업의 ‘갑질’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들 간에 행해지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이시대의 적폐가 아니겠는가?

앞으로의 정부 정책의 방향은 불공정 거래 관행과 같은 시장독점의 폐해를 고치고, 골목상권 보호를 포함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가 회복되는 사회경제정책이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금성결제비율의 하락’ 등은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이 시대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사는 ‘낙수효과’가 아닌, 모든 기업이 건강하고 노동자에 대한 존엄성이 회복하는 시대다. 그러한 맥락에서 ㈜농협물류를 통한 농협중앙회의 민간화물운송사업시장 진출은 필히 철회돼야 할 것이다.

㈜농협물류를 통한 농협중앙회의 국내육상물류사업 영업확장은 첫째, 공기업인 농협중앙회가 골목상권에 진출해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으로 중소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본연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해태하는 것이며, 둘째, 공기업의 ‘갑질’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셋째, 농협중앙회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 경쟁에 위배되며 넷째, 공기업인 농협중앙회가 자기 물량을 운송하는데 영세화물운송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지급받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유가보조금 지급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규제 예외적용 혜택, 보조금 지원 등에서 민간 화물운송사업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는 것이라는 논란에 직면할 수 있기에 위배된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육상화물운송시장 진출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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