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속도관리 방안’으로 전국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심속도 하향 5030정책’의 지역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 참여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한 ‘전주시 교통안전 대토론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 김주원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권성근 국토교통부 사무관, 지역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과 경찰, 전주지역 녹색어머니회 회원, 모범운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송병호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장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차량 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도심에서의 속도하향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시’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전주시와 지역 경찰, 관련 기관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동참해 ‘교통이 안전한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고 이어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 ‘국가 교통안전 정책 방향과 ’5030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도심속도 5030 설정’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이자 유럽과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써, 자동차와 보행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주행속도를 제한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심각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즉,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심도로는 제한속도를 안전하게 낮추는 대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구간은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도로 네트워크 재구성 프로젝트로, 급가속·급출발을 줄여 경제 운전과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시민 공감대 조사(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전주시 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조사’(참여인원 218명) 결과가 발표됐다.
먼저 ‘전주시 도심부 차량 통행속도가 타 도시 및 외국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높다 0.5% ▲높다 45.4% ▲보통 47.2% ▲낮다 5.5% ▲매우낮다 1.4%의 분포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귀하의 차향 흐름이 양호하고 단속카메라가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준수한다 3.2% ▲준수한다 20.2% ▲보통 39.9% ▲준수하지 않는다 36.2%의 응답을 보였다.
‘전주시의 도심속도를 5030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 71.1% ▲반대 28.9%가 나왔다.
찬성 이유로는 ▲교통사고 감소 45.4%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8.3% ▲교통문화 선진화 13.8% ▲소음 및 미세먼지 감소 4.1%의 분포로 응답했다.
또 반대이유로는 ▲통행시간 증가가 17.4% ▲대기환경 오염 증가 4.1% ▲영업손실 증가 5% ▲소음 증가가 1.5%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전주시가 5030 도심속도를 제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묻는 질문에 ▲6개월 이내 20.6% ▲1년 이내 70.2% ▲3년 이내 6.9% ▲5년 이내 2.3%의 응답을 보였다.
조사는 보행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방식에 따라 진행됐다.
◇전주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설정방안(김민우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 65만1744명의 인구가 29만6296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는 지난 2016년 기준 교통문화지수는 인구 30만명 이상 27개 지자체 중 20위에 올라 와 있을 정도로 교통 상황이 부진하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13명으로 전국 평균 8.5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2009년 발생건수와 사망자가 최고조에 오른 이후 거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2016년에는 23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돼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시의 교통사고 사상자 중 보행자가 피해 비중은 42.9~50.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교통사고는 주간 1050건, 야간 1107건 등 모두 2157건이 발생했다. 이 중 횡단 중 사고가 9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도 통행중 사고도 2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전주시내에서 가장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한 도로의 사고다발지점은 기린대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팔달로 5곳, 용머리로 3곳, 모악로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 5030 설정방안으로, 앞서 언급한 사고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현재 차로 수에 따라 제한속도를 60~80km로 설정한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일반도로는 시속 50km, 통과기능을 하는 간선도로는 시속 6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현재와 같이 운용한다.
<토론회>
▲김창권(전주시 교통안전과장) : 5030정책에 동의하며 찬성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주에 이민을 간 우리 국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민간지 한달이 지날 무렵 경찰 등으로부터 교통위반 과태료가 날아오는데 가히 폭탄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던 대로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다음 달부터는 대단히 신중하게 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규 위반 과태료, 범칙금 등을 매우 큰 폭으로 올리면 교통법규는 잘지켜질 것이고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박시나(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계장) : 속도를 낮추면 신호를 준수하기 용이해져 교통사고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나의 경험으로 전주시내 주요도로에서 주간에는 신호를 연동시켜 소통위주로 하고, 야간에는 연동을 단축해 안전위주로 운영할 때 교통소통과 안전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5030정책 역시 신호관리에 효율성을 높인다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녹색어머니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에 가장 근접한 시민들의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5030정책에의 공감대를 늘려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명성(KBS 전주방송총국 국장) : 전주~남원간 도로에서 어느샌가 교통사고가 사라졌다. 중앙분리대를 완벽하게 설치한 까닭이다. 시스템이 관습을 바꾼 결과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의식의 문제로 이는 법제화가 관건이므로 KBS가 책임지고 뛰겠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 전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배철수씨를 이미지 메이커로 모셔오고자 한다. 그를 통해 시민들이 왜 5030정책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KBS가 앞장서겠다.
▲권용석(전주대학교 교수) : 5030정책에 적극 찬성하나 고민은 많다.
우선 시민들의 의식 문제로, 작년만 해도 10만2000여건이 과속으로 단속됐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통행속도는 의외로 높아 5030이 도입되면 규제라 여길 수 있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속도를 낮추면 버스 등 운송업계가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 더많은 차량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증가분이 약 17%에 이른다고 한다. 이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030에서 30km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는냐의 문제도 있다. 또 신호주기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 문제 역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명성(안실련 사무총장) : 제한속도를 10% 낮추면 속도위반으로 단속 당하는 사례가 증가해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과 방송, SNS 등 언론과 공공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정관(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교수) : 일각에서 속도를 낮추면 시민들의 불편과 영업용자동차의 운송수입 하락, 단속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하나, 5030정책은 단순히 속도만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통행속도는 유지하되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게 하는 기술적 접근방식으로 이를 위한 신호체계 조정, 도로시설 보완, 운전자 및 보행자 의식 개선 노력 등이 병행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