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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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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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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야간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가 문제가 될 때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현장의 지적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차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외 차체가 큰 대형트럭이나 전세버스 경우 자동차의 엔진소음이나 매연 등도 자주 인근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 결과 적지 않은 차량들이 적발돼 고발을 당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례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해 야간 불법주차를 해놓고자 해도 장소가 없어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군 단위, 면단위 지역으로 가면 버스 한 두 대는 언제든 주차해도 표시조차 나지 않는 공간이 즐비하다. 이 때문에 더러 전세버스가 시골의 한적한 곳에 한두대 덩그러니 밤샘주차를 해놓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전세버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시켜 밤샘 주차를 해야 하나, 먼 거리를 운행할 경우, 운행 당일 지정 차고지로 귀환하는 것이 불가능해 더러 외지에서 밤샘주차를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받은 주차장에서 주차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 밤샘주차는 이래저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불법 밤샘주차가 잦은 전세버스는 정상적인 운송사업에서 운용되는 자동차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자면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지입제 등으로 운영되는 전세버스는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운행하고 밤샘주차를 해야 하기에 지정차고지 개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도 정상적인 주차 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차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운수사업의 기준으로 분명 문제라 할 수 있다.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는 비정상적인 경영형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엄격히 단속해 제도권 운수사업 영역 안에서의 정상적인 주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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