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적으로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폭행·협박을 통한 강매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작성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적 병폐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행위 ‘삼진 아웃제’를 포함해 발표한 ‘중고차시장 선진화 정책’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은 단속으로 정상화 될 수준을 이미 넘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시장을 뿌리째 흔들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단속은 단속대로 소비자 피해는 피해대로 가는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15건을 적발, 차량 판매원 등 4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 중 허위·과장 광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43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강요 9명(2.1%) 순이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피의자 113명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속여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을 하며 싼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한 딜러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상사 28곳의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허위매물이 올라온 해당 인터넷 사이트 2개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이후에도 계속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중고차 피해신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매매업자 등 7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순천의 모 공업사 대표 A(62)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자동차 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허위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해주고 매매업자 B(57)씨 등 69명은 이 기록부를 받아 자동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허위로 발부된 상태 점검기록부는 160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9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반드시 점검을 받게 돼 있지만, 업무 편의상 팩스로 서류만 보내 점검을 받은 것처럼 기록부를 작성했다”며 “이런 관행이 보편화돼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업체와 연계해 소비자에 가격 ‘덤터기’를 씌우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한 딜러가 350만 가량의 중고차를 전액할부 해준다고 유인, 캐피탈사와 짜고 돈을 빌리게 해 1800만원에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중고차 가격을 부풀린 뒤 피해자가 특정 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리도록 유도해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뜯어내는 형태로 악화된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 발급, 마진과세 도입으로 이중과세 해결 등 업계 핵심 이유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근원적 문제인 불법 매매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의 지지는 영원히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소비자에게 다가갈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정책이 바뀌기를 바라면 결국 ‘밥그릇’을 위한 요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법 매매행위가 업계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중고차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별다른 후속대책 없이 발표만 해 놓은 것처럼 보여 강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됐음에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